청춘 2008

1. 전략이 판치는 선거

야당이 선거에서 졌다고 한다. 선거에서 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야당의 패배 원인을 찾기 위해 열심히 글을 쓰고 또 생각들을 나눈다. 그렇다. 더 이상 선거는 정치가 아니다.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게임일 뿐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공약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 (물론, 패배 원인으로 몇 가지 민주당의 뻘한 공약(예비군 폐지 때문에 강원도에서 졌다는 등의 얘기들)을 얘기하긴 하지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김용민의 막말이 표를 갉아먹었다느니, 거물 야당 정치인들이 괜히 여당 텃밭에 가서 졌다느니, 전략 공천이 어쩌고 야권 단일이 저쩌고 말들이 많다. 마치 땅따먹기 게임을 보는 것 같다. 전국민이 참여하는 거대 규모의 게임. 흥미진진 할 수 밖에 없다.(아참! 곧 디아블로 3가 나온단다) 하지만, 결코 선거 전략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엄연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그들의 공약, 각 정당의 스탠스와 같은 것들이 논의되어야지 MB심판이랄지 보수-진보 색깔론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이드 메뉴에 불과하다. 아무쪼록 (그다지 희망은 없어보이지만) 사람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닌 정치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주당 혹은 야권연대 역시 후보 단일화나 새누리당을 향안 네거티브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뚝심있게 지켰으면 좋겠다.(지난 대선 때 정동영 후보의 공약 안내문에는 이명박 개객끼밖에 없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당 지지자들이 당을 믿고 자신있게 투표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진보신당의 정당해산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서의 2.9% 지지율이 다시금 못내 아쉽다.(노심조의 선택이 못내 아쉬운 건 나뿐일까?)

2. 정당 정치 - '사람을 보고 뽑아야지 왜 당을 보고 뽑아?'

손수조가 부산에서 4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고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찬다. 문대성이, 김형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난리를 친다. 심지어 그 지역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 지고 있다. 자, 한가지만 물어보자?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는 무엇일까? 내가 알고 있는 한은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있다. "정당정치는 의회정치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치형태로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가지는 정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적어도 국회의원 선거는 당을 보고 뽑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자신의 정당을 바꾸는 행위는 (당시 그 당에 속해있던) 그를 국회의원으로 뽑은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듯 현 우리나라 정치체계에서는(그 정치체계에 속한 이번 선거에서는) 당을 보고 뽑은 경상도 사람들이 당연한 것이다. 손수조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그의 정당이 새누리당이라면, 혹은 내가 지지하는 당이라면 그 사람은 추후에 국회의원이 되서 그 당이 가야하는 방향에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수조(a.k.a. 듣보잡)를 뽑는 것이다. 사람들이 왜 손수조에게 투표한 부산 사람들을 덜떨어진 정치 후진국(후진국이라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여튼) 사람으로 매도하는 지 나는 잘 모르겠다. 혹자는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당에 대한 지지는 비례대표로 충분히 하지 않냐? 라고 하는 데 비례대표는 단지 소수파에 대한 보완 장치일 뿐이다. 어쨋든 우리나라가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유지하는 한, 선거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당과 당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

3. 한나라당(이명박)과 새누리당(박근혜)

이번 선거를 통해 박근혜는 이명박과 깔끔하게 선을 그었다. 더 이상 이명박의 한나라당이 아니라 박근혜의 새누리당인 셈이다.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할때 다들 조롱했지만 결국 빨간 잠바의 새누리당은 다시금 제1여당으로 국회를 차지했다. 흔히들 손수조를 박근혜의 얼굴마담이라고 하는데, 난 박근혜 역시도 또다른 의미의 얼굴마담이라고 본다. 얼핏 듣기로는 박근혜 참모진이 굉장하다던데...(유승민이나 이한구 등 박근혜 참모진은 이번 총선을 통해 모두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들이 전면으로 나서지 않고 박근혜라는 스타(혹은 정치 거물)을 내세우는 것이다. 일종의 텅빈 기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참모진을 주위에 보유하고 있다는 게 박근혜의 힘이기도 하다. 앞서서 텅빈 기표라고 했지만, 기표 그 자체만으로도 박근혜는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항우와 유방의 싸움에서 유방이 이긴 건 유방이 뛰어나서라기보다 유방의 참모진이 뛰어났다고 하는데 주변에 능력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난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와 그 참모진은 야권연대가 반 MB로 똘돌 뭉치고 MB 심판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자 발빠르게 박근혜를 중심으로 새로운 여당을 만든 셈이다. 결국, 적어도 MB 심판에는 동조하던 보수층들이 그 대안으로 야권연대가 아닌 새로운 새누리당에 또 다시 (죄책감(?) 없이) 한 표를 던진 것이다. 총선이 이명박 임기 중간에만 있었어도 이렇게 못 했을텐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레임덕인 만큼) 당 내에서도 큰 잡음 없이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반면 야권연대는 많은 잡음(특히 이정희를 위시한 관악을 사건)을 내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이른바 신뢰성) 실패한 것이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1번과도 연결이 되는 데 한나라당, 혹은 새누리당은 선거라는 게임에서 이길 줄 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지난 한국 근현대사의 대부분의 선거를 압도했던 그들은 비록 정치는 잘 못할지언정 선거는 기가막히게 잘하는 것 같다. 한마디로 맨유처럼 이길 줄 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조중동이라는 언론의 힘도 크다. 한가지만 덧붙이자면 이번 선거를 통해 새누리당은 손수조와 이준석을 전국에 알렸다. 젊은 20대들을 통해 쇄신하는 이미지도 갖춘 셈이다. 반면 민주당에는 젊은 바람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을까? 혹은 있다손 치더라도 전국적인 인지도는 또 어떠한가? 한마디로 새누리당은 정치 스.타.를 만들 줄 안다는 것이다. 아참, 이 글을 읽어도 여전히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지역주의에 기반한다고 생각한다면 총선 끝나고 박근혜가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을 읽어보길 바란다. 

4. 조중동과 언론파업

자연스럽게 언론 얘기를 안 할수 없다. 새누리당과 조중동은 굉장히 밀착되어 있다. 이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정치적인 결합이라기보다는 산업적인, 혹은 자본에 의한 결합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여튼 조중동은 늘 새누리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여론이라는 것을 형성한다. 소위 말하는 언론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아젠다 셋팅을 새누리당 입맛에 맞게 해주는 것이다. 가령 MB 심판을 부르짖던 나꼼수의 김용민의 과거 막말을 찾아내 김용민 심판으로 여론을 형성해버린다거나, 불법사찰 얘기가 나오자 노무현때도 했던 것이라며 물타기를 해서 그 본질을 흐려버린다. 그들은 수많은 팩트라 불리는 정보들을 모아서 선택적으로 취합 & 보도하며, 심지어는 잘못된 정보라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면 일단 터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정정기사나 후속기사를 내지 않고 내더라도 어물쩡 넘어가버린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앞에 터트린 것만 기억하고,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MBC와 KBS, YTN과 연합뉴스가 벌이고 있는 언론파업이 중요한 것이다. 집권당이 어떤 당이든(이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언론이 손을 잡으면 국민들은 말그대로 눈 먼 장님이 되버릴 수밖에 없다. 독재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언론장악이라는 말로써 굳이 부연설명할 필요도 없다. 안타까운 점은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언론파업은 더욱 더 쉽지 않은 싸움이 되버린 것이다. 그들의 싸움을 지지한다!

5. SNS와 나꼼수, 그들의 힘은 정녕 어느정도인가?

언론파업 못지 않게 새로운 대안언론으로 떠오른 것이 SNS와 나꼼수다. 트위터를 통해 뉴스가 전파되는 속도는 가히 어마어마하며(잘못된 정보 역시 마찬가지지만 말이다.) 나꼼수는 유행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총선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특히 나꼼수 지지자들이) 야당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바람이 산산조각이 나자 너도나도 멘붕을 외치며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인터넷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SNS의 힘은 도대체 어느정도일까?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한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 살펴보면(궁금해서 직접 찾아보았다.) 전체 인터넷 이용자 중 66.5%가 SNS를 이용하며 20대의 경우 89.7%로 굉장히 높지만 30대(70.8%), 40대(50.8), 50대(40.8%) 그리고 60대 이상의 경우는 24.6%로 점점 SNS 이용률이 낮아진다. (반면 선거인단수는 세대별로 얼추 비슷하다.) 즉, SNS가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아직 전체 선거인단수의 50% 정도밖에 안되며 그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대다수의 SNS 혹은 커뮤니티들이 진보적인 성향이 띄는데 이는 소수의 진보주의자들에 의해 그 분위기가 형성되고 다른 진보주의자들이 그에 맞춰 덩달아 글을 올리고 동의를 표하기 때문일 뿐, 그 이면에는 침묵하는 다수의 보수주의자들이 있다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 힘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SNS의 등장으로 인해 이전과는 선거 판도 자체가 달라졌지만 이는 단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당에 유불리를 따지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다. 그저 단지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으로,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으로 그 미디어가 바뀐 것일 뿐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정사갤이나 일베와 같이 조중동 못지 않은 수구보수들이 모인 커뮤니티도 존재한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투표 안 한 놈 개객끼! - '투표만이 유일한 의사표현?'

투표 안 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투표 안 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묘하게도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 혹은 보수가 유리하고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당 혹은 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궁금해서 찾아봤다. 지난 3번의 총선과 이번 총선까지 총 4번의 총선의 투표율과 정당지지율을 살펴보자. 

16대 총선 투표율 57.2% - 한나라당 39.0% > 민주당 35.9%

17대 총선 투표율 60.6% - 한나라당 35.8% < 열우당 38.3%

18대 총선 투표율 46.1% - 한나라당 37.5% > 민주당 25.2%

19대 총선 투표율 54.3% - 새누리당 42.8% > 민주당 36.5%

살펴보면 알겠지만 투표율은 18대<19대<16대<17대 이며 한나라당의 득표율은 17대<18대<16대<19대, 민주당의 득표율은 18대<16대<19대<17대이다. 어느정도 투표율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재미있는 것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18대 총선 당시 여당이 민주당이였고 야당이 한나라당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니(단순 투표율과 지지율로는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지만 말이다.) 뚜렷한 상관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 영향이 있다고 치자. 즉,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 혹은 진보가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 혹은 보수가 유리하다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야당 혹은 진보 & 여당 혹은 보수라는 표현은 지극히 매우 잘못된 표현이지만 이 글에서는 선거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표기하였다.) 왜냐하면 자발적 투표거부도 충분히 의사표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혹자는 투표 하러 가서 무효표를 행사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투표율만 높힐 뿐인데 투표율이 어떤 의미를 갖는 지 되묻고 싶다. 정치인들에게 지켜보고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준다는데... 난 이 생각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선거에서 한표, 한표는 소중하다. 하지만 조금 삐딱하게 보자면 이는 마치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오로지 선거에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뿐이다 라고 비춰지기도 한다. 그러면 선거가 이뤄지지 않는 동안에 국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 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행동?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굳이 투표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가령 파업을 한다던지, 특정 기업의 불매 운동을 한다던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던지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다 정치적인 행동이며 의사표현이다. 소소하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글을 쓰는 행위도 정치적이다. 정치는 절대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정치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일종의 프로인 셈이다. 즉, 국민 모두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마치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치 참여이며, 나아가 투표 인증을 통해 나도 정치에 참여했다는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조금 안타까울 뿐이다. 좀 더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이 살고 싶은 삶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작은 것부터 조금씩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7.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

만약,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다가올 대선에서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올까? 돌이켜보면 FTA가 추진된 건 노무현 정권 당시며, 로스쿨은 이미 손쉬운 세습의 기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인한 노동 유연화는 이명박이 만든 것이 아니다. 해군 기지 역시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을 깍아 내리는 것은 아니다. 그의 탈권위적인 움직임은 지금도 곳곳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본다.) 물론, 모두 다 나쁘다고 비난하는 양비론에 휩싸이게 되면 안된다고, 최선이 없다면 차악이라도 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차악을 당선시키기 위해 최악이 했던 방법들을 고스란히 답습하게 되면 지금의 차악이 훗날의 최악이 되지는 않을까? 사실 이렇게 말하는 나 조차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다만,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는 조금씩 알것 같다.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단언컨데 그런 세상은 투표 한번으로, 선거에서 한번 이겼다고 절대 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다. 나는 단지, 모두가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감수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단지 그 뿐이다.